문화도시 등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영향평가’ 추진 사업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문화영향평가 횟수는 총 50건을 기록해 작년 보다 8건이 더 늘어났다. 문화영향평가는 지난 2014년(4건) 첫 도입된 이후 매년 가파르게 추진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020년 46건을 기록했으며 2021년 42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다시 늘어났다.
사업 시작 이후 올해까지 9년 동안 전체 횟수는 247건이다. 국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07개 지자체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문별로는 도시재생사업이 89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화도시·특화사업이 88건, 문화재 복원 활용 사업이 17건, 기타 사업이 54건으로 조사됐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제도다. 평가영역은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등이다.
세부적인 면에서 지자체의 ‘자체평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제3의 평가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전문평가’는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자체평가는 43건이었는데 반해 전문평가는 7건에 불과했다. 이는 작년의 34건과 8건에 비해서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정준호 전북대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집행과정 중 문화권 관련 예산의 유기적 연계와 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광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문화영향평가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로 2022 문화영향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유형별 대표 사례에 선정된 지역의 발표도 있었다. 주요 지역은 충청남도 서천군(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사업), 경상남도 김해시(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인천광역시 부평구(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전라북도 익산시(문화도시 조성사업 계획 및 금마고도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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