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경기 대응 정책이 거대 야당의 벽에 부딪혀 국회에서 줄줄이 좌초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희망퇴직, 경비 절감 등의 구조 조정에 착수하면서 우리 경제에 초저성장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재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HMM은 최근 근속 10년 이상의 직원 20여 명에게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하반기 들어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해운 운임이 80%가량 떨어져 내년부터 적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 출장·행사·소모품 경비를 감축하며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섰고 현대자동차도 9조 2000억 원 규모였던 연간 투자 계획을 3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3600억 원 규모의 신설 투자 계획을 최근 아예 중단했다. 포스코홀딩스 역시 업계 불황으로 투자를 한층 더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경영 방침을 ‘성장’에서 ‘생존’ 모드로 바꾼 것은 내년 우리 경제 전반에 한파가 몰려올 것이라는 공포 때문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내놓은 내년 경제성장률은 1.7%이지만 민간 대기업 소속 경제연구소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대부분 내부적으로 이보다 훨씬 낮은 1%대 초반 성장률을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위기감 속에서 법인세를 비롯해 조세 지출(세금 감면) 확대 등 감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초부자·초대기업’ 특혜 프레임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협상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인세 인하는 경기 침체로 소진되고 있는 기업의 투자 여력을 되살리는 불씨와 같다. 특히 민간 주도로 경제 활력을 도모하려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국정운영의 핵심 키가 되는 정책이 바로 법인세 인하다. 정부 내부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끝내 불발될 경우 내년 경제정책방향도 연내에 제때 발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몰렸다는 게 절대 엄살이 아니다”라며 “정쟁을 하더라도 우선 호흡기는 달아놓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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