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형 대출로 대환해주는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과거 이를 이용한 차주 중 연체한 경우가 2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세금과 다를 바 없는 금융 공기업의 재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선심성 돈 풀기에 그치지 않도록 차주의 상환 여력이 충분한지 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등급별 안심전환대출 연체 현황’에 따르면 2015년 안심전환대출이 첫선을 보인 후 올해 6월 말 누적 연체 건수는 2032건(1차 1479건, 2차 553건)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1753억 원(1차 1293억 원, 2차 460억 원)에 달했다. 다만 전체 안심전환대출 규모가 60조 원(1차 40조 원, 2차 20조 원)에 이르는 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주금공의 설명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 연체율은 1차 0.11%, 2차 0.14%로 전체 유동화자산 연체율(0.19%)보다도 낮다”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금리 변동형 주담대를 저금리 고정형 정책 모기지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5년 3월 처음 선보였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2019년 9월 ‘서민형’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시 한 번 등장했다.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의 대출 비중 확대 등 가계대출 구조의 질적 변화를 목적으로 저금리 혜택을 준다.
문제는 연체자 중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이라는 점이다. 예전 신용등급별로 연체자를 분류하면 5등급 이하 중저신용자의 비중이 52%로 절반을 넘기는 했다. 5등급 차주들의 연체(432건, 355억 원)가 가장 많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4등급 이상 차주도 48%에 달했다. 중·저신용자의 경우 생활고에 따른 상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고신용자의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은 정책 모기지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특히 안심전환대출의 마중물은 정부의 재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2000억 원을 시작으로 2018년(900억 원), 2019년(900억 원), 2021년(500억 원)에 걸쳐 총 4300억 원을 주금공에 출자했다. 한국은행도 2015년 2000억 원을 출자한 바 있다. 1·2차 안심전환대출의 연체 금액이 금융위 출자금의 3분의 1을 넘는 셈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신용대출과 달리 주택이 담보로 잡혀 있어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장기간 대출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2차 안심전환대출은 치열하게 경쟁해 수혜자가 결정됐다”며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낸 만큼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3차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금융권이 차주의 상환 능력을 더욱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올해 9월 출시된 3차 안심전환대출은 1단계 신청에서 25조 원의 공급 목표액을 채우지 못하고 2단계 신청을 받고 있다. 2일 기준 6만 4548건(8조 36억 원)이 접수돼 연말까지 공급액을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심사가 허술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모수가 적다 보니 비우량 차주 비율이 1·2차보다 높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주금공에 대한 과다 출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가 사업 집행 추이에 따라 분할 출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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