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일본·네덜란드 등 반도체 주요 국가들과 연합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의 TSMC와 공조 체제를 구축한 데 이어 대중(對中) 반도체 제재를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 등 한국 기업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반도체 제조 핵심 기술을 보유한 우방국과의 결속으로 중국의 숨통을 조이면서 기술 패권을 가져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2일(현지 시간)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미국과 일본·네덜란드 간 논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반도체 기술 문제에 깊은 이해가 있는 나라,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우리의 맞춤형 제한 조치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일본·네덜란드는 물론 다른 나라와도 그런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미국은 올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슈퍼컴퓨터에 활용되는 고성능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는 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치에 세계 1위 반도체 노광장비 업체인 ASML을 보유한 네덜란드, 도쿄일렉트론·고쿠사이 등 고급 장비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있는 일본까지 동참한다면 미국의 대중 압박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이 공평한 경쟁의 원칙을 위배하고 무역 규칙을 위반한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상무부는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미중 갈등도 증폭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은 3월 미국 정부에 일본·대만과 함께 ‘칩4 동맹’을 만들자는 제안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시안과 우시·다롄 등에 메모리반도체 기지를 두고 있다.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경우 중국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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