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보험 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정말 피하지 않고 가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표’를 계산하기보다 제도 개선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건보 및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의와 공평’을 키워드로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는 것”이라며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자기공명영상장치(MRI)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제대로 심사 평가를 해서 보험 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 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건보 개혁을 설명했다.
건보 적용 혜택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막 칼질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소위 ‘메디컬 저지먼트 룰’이라고 하는 원칙을 수립해서 정상적인 의료 판단에 따라 처치하는 것까지 과잉 진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어 “심사 평가에 있어 효과적인 이의 절차 제도를 만들어서 의료보험 재정이 국민들 모두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운영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달 13일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이었던 ‘문재인케어’를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 의료 서비스는 그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건보 역할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건보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연금 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소진된다”며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와 노후 세대 간 공정성을 높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을 말하면 표가 떨어진다며 논의를 안 했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의 완성판이 나올 수 있는 체계적인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개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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