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노동시장에서는 장기근속, 평생직장과 같은 개념이 사라질 겁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면서 교육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이뤄져야 합니다."(2030 자문단 A씨)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2030 자문단과 간담회를 열고 청년이 희망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 현재 노동 현장 인식 등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2030 자문단은 청년보좌역을 포함해 청년 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달 5일 출범했다. 자문단은 △청년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에 대한 제언 △정책 참고사항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제안한 이후 장관이 참석하는 첫 번째 현장 소통 행사로, 호프 미팅 형태로 개최됐다.
참석자 A씨는 “연공형 임금체계를 ‘한국형 임금’이라고 하나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는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진입시 저임금, 이후 연공형 반영’ 임금체계가 맞지 않는다”며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전환은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 B씨는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는 임금 결정을 위한 평가 과정에 근로자 참여가 선행돼야 하고, 특히 약자인 청년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 C씨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을 권고했는데, 정부에서 어떤 구체적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던졌다.
이 장관은 “노동운동을 시작했던 40여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했지만, 우리 노동시장의 관행과 제도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 청년들이 더 변화의 필요성을 체감하는 것 같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세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이 모든 부당·불법 관행을 털어내고,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들이 근무연수가 아니라 일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특히 공짜노동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근로자가 필요와 선호에 따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건강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무일간 충분한 휴식 보장, 근로시간 기록?관리, 다양한 휴가 사용 문화 확산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는 노사가 각자 조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운영의 메뉴를 다양화한 것이지, 법정 주휴 등 법이 강제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해 장시간근로를 조장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주에 집중근로를 할 경우 나머지 주는 연장근로를 줄이거나 쓸 수 없다"며 "연구회는 연장근로 총량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집중근로를 방지하기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해 총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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