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건강보험 개혁 방향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보험제도를 다시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나와 가족 중에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그 돈(치료비)을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취지대로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위 '의료쇼핑'이라고 해서 일 년에 병원을 수천 번 다니시는 분이 있다. 또 고가의 MRI(자기공명영상장치)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좀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 평가를 제대로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1000여채의 주택을 소유한 채 사망한 ‘빌라왕’ 사태와 관련해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빌라왕 사태를 언급하며 “많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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