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생중계된 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적인 것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 “노동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고 정쟁으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노동 개혁은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시장의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 관계의 안전성 등 네 가지 방향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큰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정규직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바로잡고 반시장·친노조 법안 대수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 근로기준법 개정을 목표로 구체적인 개혁 로드맵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달라진 노동 개념에 맞춰 근로시간·파견 제도 등 낡은 노동법 체계를 바꿔야 한다. 또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연금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수급 시기를 늦추는 등 국민연금 개혁도 속도를 내야 한다. 초격차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 대학 혁신 등 교육 시스템 수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전쟁에서는 한 발이라도 늦으면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정부는 전국 단위의 선거 부담이 없는 내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자세로 불굴의 의지를 갖고 뚝심 있게 개혁 작업을 밀고나가야 한다. 외려 복합 위기를 맞은 지금이야말로 구조 개혁을 통해 곧 1%대로 떨어질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적기다. 3대 개혁을 성공시키려면 국정의 최고 지도자가 기득권 집단의 거센 저항을 물리치고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교한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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