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마련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전문가들과의 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은 국가적·시대적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권고문을 최대한 존중해 노동시장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간담회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 권고문을 제안한 연구회 전문가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대통령이 ‘권고문을 토대로 흔들림 없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강조함에 따라 권고문에 제안된 개혁과제 의미,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으며 연구회 좌장을 맡고 있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권혁 부산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임금과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중구조 개선 등을 위한 추가 개혁 과제도 곧바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연구회는 약 5개월에 걸친 연구·논의를 거쳐 현행 주 52시간제에 대해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하자고 제안했다.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도 권고문 주요 내용이다. 노동부는 연구회 권고문을 검토해 연내 또는 내년 초에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정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와 임금 저하가 초래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는 "권고문 과제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근로시간 단축, 건강권 보호, 노동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과제들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대책, 근로시간 기록·관리 방안 등 요즘 청년들이 원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노동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과제들도 담겨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과 저임금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껍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의 근로감독도 강화하겠다"며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 등 종합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제안된 권고와 추가 과제에 시급히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 노동시장은 경쟁력을 잃어갈 것"이라며 "정부도 상황의 절박함에 공감하고, 연구회가 제안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를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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