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친윤계 모임 ‘국민공감’이 21일 노동개혁을 주제로 모임을 갖고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기점으로 노동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정부 방침에 적극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공감 모임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디지털 전환과 노동 개혁’,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길’을 주제로 강단에 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한국 경제의 이중적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없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다”라며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개혁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안심파업법이고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100만 당원 시대에 구성원들이 뭉치지 않고선 노동·연금·교육개혁을 밀어붙일 수 없다. 전당대회를 단결과 전진의 전당대회로 준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중노위원장은 강연에서 기업 규모와 업종, 노동조합 여부 등에 따른 임금·근로시간·고용·노동기본권 측면에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고 진단한 뒤 “이런 문제의 결과로 우리나라에 노동분쟁이 많다. 파업 진짜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청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공정경쟁,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그런 역동성을 죽이고 있다”며 “노동 개혁의 걸림돌은 다름 아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과거 정부주도로 노동 개혁을 일방 추진했다 실패한 경험을 언급하며 “노사 간 아주 깊고 긴밀한 대화를 통해 논의하고, 그 논의를 토대로 협의 과정을 추출하는 형태로 전략적이고 치밀하게 진행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모임에는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석했다. 정식 회원이 아닌 장제원 의원도 지난 7일 발족식을 겸한 첫 모임에 이어 이날에도 자리했다.
당권주자 중에는 장 의원과 이른바 ‘김장연대’(김기현, 장제원 연대)로 불리며 가까워진 김기현 의원이 함께했다. 국민공감은 내년 1월 18일 ‘경제’를 주제로 세 번째 모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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