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탈(脫)중국을 검토하는 글로벌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어 한국이 이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팀에게 의뢰해 발간한 ‘글로벌 소부장업체 국내 투자유치 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코로나 봉쇄 경험과 이에 따른 인건비 상승,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고조 등으로 탈중국을 검토하는 중국 내 글로벌 소부장 업체가 크게 늘었다.
주중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 주중 유럽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투자를 중국 외 국가로 이전할 것을 고려하는 기업 비중은 23%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내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상하이 미국상공회의소가 주중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올 7~8월 실시한 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3분의 1 가량이 중국에 계획했던 투자를 이미 다른 국가로 돌렸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비용 손실을 일부 감소하더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꾀하는 위험절연 기조로 재편되는 추세”라며 “한국의 취약한 공급망을 보완하고 산업생태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소부장 업체들의 탈중국 움직임은 한국에 큰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들 기업이 선호하는 대체 후보지로서의 요건을 일본 또한 갖고 있어 탈중국 기업의 유치에서 일본과의 경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는 소부장의 경우 공급망의 운영·유지에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생태계가 필요해 아세안 국가들보다 한국과 일본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공급망 초기단계에 가까운 후방산업인 ‘업스트림’은 물론 최종 소비자와 가까운 전방산업인 ‘다운스트림’ 분야에 강점이 있어 중국 공략에 용이하다”고 했다. 또 중국과 지리적 인접성을 갖춘 곳 중 문화·종교적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한국·일본의 호재 요인으로 꼽았다. 대만 또한 대체투자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중국 리스크’ 노출이 불안 요소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 등 경쟁국들보다 한 발 앞서 글로벌 기업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구를 수행한 오 교수는 “현재 탈중국 하려는 외자기업들은 최대한 빠른 이전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며“이들의 국내유치를 위한 속도감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빠른 이전을 원하는 외국기업들의 비자·세제·환경·입지 문의에 대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확대 보강하고, 소부장 외국기업의 생산·연구시설 이전에 대해 세액공제나 규제완화 특례 등 혜택을 제공할 것을 제언했다. 또 해외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 크기를 투자기간에 비례하도록 설계해 국내 소부장 생태계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전문 해외인력에 대한 비자(E7) 발급, 체류여건 완화를 위한 주문도 나왔다.
김문태 대한상의 산업정책팀장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위기와 기회의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며 “글로벌 소부장업체들의 탈중국 움직임이 일본 수출규제에 이어 국내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또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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