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국민의힘이 한국형 3축 체계에 독자적 정보 감시 능력과 사이버전자전 등을 더한 ‘4축 체계+α’ 구축을 정부에 주문하기로 했다. 또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안보실 제3차장 신설도 제안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기존 후속 조치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대응 전략 등이 마련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북핵위기대응특위는 26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보고서는 정부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북핵특위는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신원식·태영호 의원,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 김황록 전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했다.
특위는 앞선 회의와 중간 보고서에서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 유도, 핵무장 잠재력 강화, 한국형 4축 체계 구축, 핵 민방위 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3차 북핵특위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과거의 방식으로는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다”며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3축 체계 외에 4축·5축 체계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직으로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북핵 위협에 대한 전략적 변화를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존 한국형 3축 체계를 ‘4축 체계+α’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최종적으로 담겼다. 적의 미사일 명령이나 제어 시스템을 교란하고 핵무기 생산 체계를 무력화하는 등의 정보 감시 능력과 사이버전자전을 별도의 축으로 더했다.
이는 앞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를 포착했을 때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하거나 참수 작전 등으로 지휘부를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 기존 3축 체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고도화된 가운데 사이버전 가능성 등 북핵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북한의 민주화 등이 α 축으로 담겼다.
정부의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한 확장 억제 기조에 발맞춰 미국의 전략자산 전진 배치 등도 언급됐다. 미국의 핵잠수함 등 공유를 통해 유사시 동원할 수 있는 핵무장 잠재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힘을 받았던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무장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북핵 문제에 대해 동맹 중심 전략 등 어떤 전략으로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군도, 나라도 미흡했다는 점이 가장 문제”라며 적극적·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거듭 주문했다.
특위는 대통령실이 북핵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직접 나서야 한다고도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안보실에 제3차장을 설치해 북핵 대응과 관련한 총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맡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대응책을 논의해야 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북한 도발 시 소집돼 결의만 과시하는 데 그쳐왔던 것과 달리 주기적으로 과제를 점검하는 등 실질적으로 대응 태세 강화를 주도해나갈 수 있는 주도 부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특위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북핵 대응 강화 방안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던 만큼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먼저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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