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정원 1만2400명 줄인다"

정부가 3년 내 공공기관 정원을 1만2400명 감축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18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인력 효율화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 정원을 현재보다 1만2442명 줄일 예정이다. 현재 정원(44만9000명)의 2.8%를 감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정원을 새로 정하는데 전년보다 정원이 주는 건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이 추진됐던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1만1081명의 정원을 줄인 뒤 2024년과 2025년 차례로 738명, 623명을 줄인다.

전체 공공기관 중 감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다. 현재 정원 6317명 중 1041명을 줄인다. 공기업으로 범주를 좁히면 한국철도공사의 정원 감축분이 722명으로 가장 많다. 한국전력공사(496명)와 한국마사회(373명)이 뒤를 잇는다.

정부는 급격한 정원 감축에 따른 신규 채용 축소 등 부작용을 완화할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초과 인력이 발생하더라도 최대 3년간 조정 기한을 줄 예정이다. 매년 정한 정원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해당 기간에는 정원을 넘어선 인력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보조한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명목상 내년 정원을 크게 줄이더라도 공공기관이 인력을 단계적으로 조절할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