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다음 달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하겠다”며 “다음 주 중 상세한 재정 신속 집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9일 추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대외 여건 악화로 내년 상반기에 (경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 중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 이상으로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민생과 직결되는 일자리와 복지·물가 안정 사업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덧붙엿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추 부총리는 “플랫폼과 입점 업체간 표준 계약서를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며 “플랫폼과 이용자 및 종사자간 갈등은 일률적 규제보다는 이해 당사자간 시장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집행 기준을 보완하겠다”며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블록체인 개발 등의 지원을 늘리고, 플랫폼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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