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9일 기업과 정부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이날 배포한 2023년 신년사에서 “거대한 경제 위기의 파고를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우선 기업의 경영 활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낡은 법·제도를 고치고 신산업 진출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높은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 회장은 “조세 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경쟁국보다 과도하게 높은 우리나라 법인·상속세는 투자 기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부 정치권에서는 노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감면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유연화가 시급하다는 게 손 회장의 진단이다. 그는 “낡은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이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이 늦어질수록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근로시간도 양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지 말고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 회장은 또한 “산업 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면 노조의 힘을 앞세운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 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며 “정부가 앞장서 노동시장 개혁과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올해가 구조개혁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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