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e호조플러스)를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교부·집행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 '보탬e'(보탬이)는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e호조플러스는 예산 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을 할 수 있는 1300여 개의 화면으로 구성돼 있다. 연간 총 460조 원대 규모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처리된다.
e호조플러스는 자금 현황의 실시간 관리, 스마트폰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 등의 기능이 도입돼 지방재정 자금 관리 효율성이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지자체별로 분산된 기반 시설을 클라우드(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환경으로 전환해 관리 효율성도 높였다.
행안부에 따르면 그동안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기반 시설·데이터를 관리해 지자체 간 정보 및 데이터의 연계와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앞으로는 클라우드 환경 전환을 통해 데이터 공유·융합을 바탕으로 한 신규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지방 보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보탬이는 이번 달부터 보조금 집행 및 사업 관리와 대민 포털 부문이 개통된다. 내년 1월에는 부정수급 예방 점검을 포함해 전면 시행된다. 시스템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이 달에는 시·도, 올해 7월에는 시·군·구에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행안부는 보탬이 도입이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지방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대장으로 관리하는 보조금 관리 정보를 통합하고, 유관 시스템과 연계해 중복·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는 온라인 검증체계를 갖췄다.
지방 보조금을 전용 계좌에 예치해 건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지자체가 보조금 집행 상황과 증빙 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방보조금을 일괄 지급한 후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 보고를 받는 방식이었다. 행안부는 보탬이를 활용해 보조 사업 전 과정에서 온라인 검증을 실시하고 보조금 부정 수급자를 확인하면 전 지자체에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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