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 전원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생 경제를 새해 화두로 던지며 윤석열 정부 경제 실정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여주기식 개각이 아닌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개각이 필요하다”며 “MB(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 유물과 같은 경제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현 정부 경제라인을 전원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의원은 “미국의 IRA 통과를 방치한 것은 우리 경제 외교 참사 수준이고 고금리로 가계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한 상황에서 김진태 강원지사발 레고랜드 사태까지 터졌다”며 “문제는 정부·여당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감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경제팀은 경제계와 시장의 신뢰를 잃어 정책 자체가 힘을 갖기 힘들다”며 “경제팀 교체를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8%에서 최대 25%로 상향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라고 했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에 내용을 갑작스럽게 바꿨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안은 애초에 10% 세액공제였는데 정부가 8%를 가져와서 이것도 충분하다고 고집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며 야당이 반대해 10% 이상 못한 것처럼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우 의원도 “세제는 그렇게 다루는 게 아니고 전체적 균형 속에서 그 산업의 연관관계를 보면서 하는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미국의 IRA에 대항할 수 있는 한국형 IRA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책위 차원에서 논의했고 세부 안에 대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린 산업 육성과 관련한 종합적 로드맵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책위는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유연한 재정정책과 남북 간 대치 상태 해소를 위한 남북대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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