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드론 산업 경쟁력이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산업 자체가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업종으로 묶여 영세 기업들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데다 각종 비행 규제도 많아 유기적 기술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열세 전력으로 평가받는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러시아를 타격하는 등 드론이 세계 각지에서 핵심 경쟁 산업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해묵은 규제를 풀어 산업 경쟁력을 빠르게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가 24조 5000억 원에 달한 반면 국내시장은 4900억 원에 그쳤다. 세계시장의 2%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시간이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2030년에 글로벌 드론 시장 규모가 125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내시장 규모는 2조 2200억 원으로 1.8%에 그친다. 글로벌 드론 시장 순위는 전 세계 10위에 불과하다.
특히 드론 산업이 중기 경쟁 제품으로 지정된 것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1위 드론 업체인 DJI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드론 기업들이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산업에서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41%), ‘1억~10억 원’ 기업(45%) 등 소규모 기업이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연평균 매출액 50억 원 이상 기업을 분석에서 제외하면 기업당 연평균 매출액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규모도 10인 미만 사업장이 59%, 30인 미만 사업장이 30%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김홍대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은 “중국 DJI나 프랑스 패럿의 드론 경쟁력이 높은 것은 고품질의 기체를 싼값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나라의 드론 업체들은 대부분 소규모라 기술력·자본력에서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며 “25㎏ 이하 소형 드론의 경우 모바일 산업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삼성·LG처럼 글로벌 기업이 뛰어든다면 높은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비행 규제 등도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비가시권 운항과 주야간 운항 등을 포괄적으로 인정해주는 정부 허가(규정 135)가 떨어진 뒤 드론 배송 산업에 급속히 불이 붙었다. 월마트는 총 6개 주, 34개 매장에 드론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고 구글 모기업 ‘알파벳’의 드론 자회사인 윙도 의약품 도소매 업체, 아이스크림 업체 등과 손잡고 드론 배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전 세계 사업용 드론 배송 건수는 2018년 6000건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40만 900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드론 배송은 실증 단계로 법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이다. 항공 규제 등이 경직돼 있어 드론 업체들이 테스트 비행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드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을 따내 테스트 비행을 하려고 해도 1~2주 안에 승인을 받기가 쉽지 않고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연말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 드론쇼 요청을 받았지만 2주 안에 허가받기가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거절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드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심 전략기술로 떠올랐다. 군사력지수 세계 2위인 러시아를 상대로 열위에 있는 군사력 22위의 우크라이나군은 드론·무인기를 활용해 러시아 기갑부대 진격을 저지하는 등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개전 초반인 지난해 2월 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진군하던 64㎞에 달하는 러시아군 행렬은 드론 공격으로 일주일 이상 정체했고 수도 포위에 실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북한 무인기가 서울 시내를 휘젓고 다니는 동안 탐지에 실패하는 등 드론 대응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드론 기술 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얼마 전 북한 드론이 서울 영공을 휘젓고 다녀 많은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다”며 “북한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재밍 기술 등 방어 체계 개발을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먼저이기에 규제 혁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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