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개입'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

종합편성채널 ㈜조선방송(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고의로 낮은 점수를 매기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과장급 간부가 구속됐다.

문경훈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11일 방통위 차모 과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중요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모 국장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이들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가 재승인 기준을 넘기자 심사위원에게 평가점수를 알려주고 점수표 수정을 요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