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각 정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범위 확대가 기업의 자발적인 성장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13일 ‘중견기업 범위 기준과 직결되는 중소기업 범위기준 검토 및 제언’ 보고서를 내고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확대는 업종별 중소기업 평균 매출이 현행 기준의 약 10%에 불과한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을 최대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하고 매출 구간을 5개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는 등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견련은 "정부의 지원에 기대 스스로 성장을 회피함으로써 재정의 유실과 기업의 왜소화를 야기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양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현행 최대 1500억 원인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 기준은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2배 수준이며 3년 평균치를 적용해 인플레이션과 산업 변동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중견련이 범위 기준 상향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중견기업의 최대 18.7%(492개 사)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3년 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292개)의 1.7배에 달하는 수치다.
중견련은 "최근 4년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기업이 평균 0.5%에 그친다"면서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가 늘고 지원은 줄어드는 고질적인 상황을 방치하고 중소기업에 머물 조건만 완화하는 것은 바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개정에 앞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관계 부처 검토 및 외부 검증 등 엄밀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며 "관계 부처와의 정책 일관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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