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년 주기로 국민연금 기금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재정추계를 실시한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제1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때부터 재정 안정을 위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경고가 잇따랐지만 그간 단행된 유의미한 제도 개편은 2007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60%에서 40%로 낮춘 것뿐이다.
개혁을 미룬 결과 국민 대다수가 보험료로 월평균 17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배율 2배라는 재정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한 10년 전 연금 개혁을 시작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금액이다. 국민 부담이 더 불어나기 전에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試算) 결과’에 따르면 70년 뒤 국민연금기금이 적립배율 2배라는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년 뒤 18.08%로 올려야 한다. 적립배율 2배는 70년(추계 기간) 뒤인 2093년 초 2년 치 연금 지급분이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재정 상태다. 월평균 335만 원(지난해 임금근로자 평균 소득)을 버는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A 씨를 예로 들면 현재 A 씨는 매달 30만 1500원을 보험료로 내지만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2025년에는 60만 5600원을 내야 한다.
주목할 부분은 2013년 제3차 재정추계 당시 적립배율 2배 달성을 위해 요구되는 보험료율은 12.91%로 지금보다 5.17%포인트 낮았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A 씨가 전망 시점으로부터 2년 뒤인 2015년에 보험료로 43만 2400원을 내면 70년 뒤 적립배율 2배라는 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달리 말하면 10년 전에 적립배율 2배라는 목표를 세워 연금 개혁을 시작했다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17만 3200원(60만 5600원-43만 2400원)을 2년 후 매달 추가로 내야 한다는 의미다. 연금 개혁을 서두르지 않은 대가가 불어난 국민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여기에는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고령화로 한층 나빠진 재정 상황이 작용했다. 제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올해 2199만 명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93년 861만 명으로 60.8% 줄어든다.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527만 명에서 1030만 명으로 95.4% 늘어난다.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감소하는데 받아야 하는 사람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다. 제4차 재정추계 당시에는 가입자보다 수급자가 많아지는 이른바 ‘크로스 시점’이 2054년으로 전망됐는데 올해 최종 추계에서는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이 확실시된다.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 수용도를 생각하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 당연히 좋겠지만 이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미완의 개혁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에 참여하는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15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수급 금액을 축소하거나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혁안을 마련 중인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일부 위원의 반발에도 국민 수용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강한 분위기로 알려졌다. 이런 방안은 2018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혁안 4개 중 하나이기도 해 자문위 입장에서 부담이 작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시산 결과가 5년 전보다 더 악화된 상황에서 민간자문위가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해법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는 점이다. 연금 개혁 로드맵을 보면 민간자문위는 이달 중 개혁안을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하게 돼 있다. 당초 의견을 한데 모아 단일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막판으로 갈수록 개혁 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복수안 제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리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국회의 요청으로 정부가 추계 결과를 앞당겨 발표하지 않았느냐”며 “민간자문위가 시산 결과를 객관적으로 보고 재정 안정을 위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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