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공공기관 100곳에 직무 중심 보수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은 정부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 명단에서 빠진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직무급제 도입 공공기관을 내년 100곳, 2027년 200곳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직무급제는 하는 일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는 임금 제도다. 현재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연차에 따라 호봉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를 택하고 있는데 전체 공공기관 350곳 중 직무급제를 도입한 곳은 2021년 말 기준 35곳에 그친다. 정부는 보수 체계를 바꾸는 기관의 인건비를 인상하고 경영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강화해 직무급제를 확산할 계획이다. 추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의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기존의 연공제에서 전문성 기반의 직무 중심 인사 관리 체계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민간 개방 직위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43곳을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재부가 경영 평가와 인사를 총괄하지만 기타 공공기관은 주무 부처가 담당해 관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특히 KAIST, 광주과기원(GIST), 대구경북과기원(DGIST), 울산과기원(UN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은 공공기관에서 빼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주요 예산은 정부가 관리하는데 과학기술원이 국내외 석학을 초빙할 때 인건비 조정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기관 총수입에서 정부 지원액이 50%를 초과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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