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25%에서 3.50%로 올린 데 이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지를 두고 격돌했다. 이창용 총재가 앞서 밝힌 대로 최종금리를 3.50%에서 동결하자는 의견과 3.75%로 한 번 더 올리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들도 경기 상황 등을 살펴보면서 결정하자는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만큼 2월 금통위 행보를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31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 13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4명은 기준금리를 3.50%로 25bp(1bp는 0.01%포인트) 인상하자는 의견을 냈는데 주상영·신성환 두 위원은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다만 추가 금리 인상을 놓고는 신중히 결정하자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먼저 추가 금리 인상을 언급한 한 금통위원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가 물가목표 2%에 견줘볼 땐 아직도 물가가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해당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은 ‘입법 없는 과세’이며 실물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에 더 큰 해악을 미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라며 “금융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물가 대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하도록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긴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해당 금통위원은 “현재와 같은 높고 지속성 있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장세 둔화는 감내할 필요가 있다”라며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을 되찾기 위해서는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하는 추세가 확인될 때까지 긴축적 정책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다른 금통위원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 수렴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금통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빠른 시일 내에 목표 수준 가까이 수렴한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월 금통위에선 25bp 인상 의견을 냈으나 추가 인상엔 신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금통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운영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이 현재 전망대로 둔화 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경기 부진,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감안해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1월 금통위서 동결 의견을 낸 두 위원은 모두 추가 금리 인상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동결 의견을 낸 한 금통위원은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인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해 보인다”며 “최종 기준금리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제활력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결 소수의견을 낸 다른 금통위원도 “금융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인 영역에 진입해 있는 데다 올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도, 실물경제 흐름, 대외여건 등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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