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와 성남시가 올해 감사원의 정기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성남시가 정기 감사를 받는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감사원은 또 재정관리제도 운영 실태도 집중 감사할 계획으로 건전 재정 기조를 펴온 윤석열 정부와 달리 확정 재정을 편성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감사 논란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연간 감사 계획을 공개했다. 감사 역량을 집중할 4대 목표로 △건전 재정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공직 기강을 꼽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올해 정기 감사를 받게 될 지방자치단체다. 감사원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8개 광역지자체와 성남시 등 18개 기초지자체, 전북·세종 등 2개 교육청을 감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0일부터 감사관 13명이 투입돼 예비 조사(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지사를 지냈던 2018년 7월~2021년 10월 추진한 주요 사업도 감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 협력과 지역화폐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10·29 참사의 책임이 있는 서울 용산구와 레고랜드 사태의 진원이었던 강원도는 올해 감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두 지자체 단체장은 모두 여당 소속이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성남시는 장기간 감사가 되지 않아 13년 만에 실시한다”며 “통상 3~5년 업무 주기로 행정 업무를 중심으로 보게 된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이어 “감사 대상에는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인천·울산·경기 등이 다 포함됐다”며 전 정부를 겨냥한다는 지적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국가 재정관리제도와 국가 채무관리체계도 점검한다. 코로나19 때 집중됐던 의료기관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실태 역시 포함됐다.
건전 재정 관리 감사에 대해 최 실장은 “단기적으로 특정 정부의 잘잘못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인구구조의 변화와 통일 비용, 공공 부문의 비대성 등 미래 세대를 보장하는 장기적인 긴 호흡의 감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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