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일본 등은 미래 산업과 안보 경쟁력 융합을 위한 우주 컨트롤타워를 오래전부터 가동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뒤늦게 우주항공청을 세우기로 했으나 특정 부처의 외청으로 두기로 해 범정부·범기관 간 시너지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여기에 군에서도 육군과 공군 간 주도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경제는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ASTI), 공군, 국방과학연구소(ADD) 등과 함께 1월 31일 연세대에서 ‘2023 미래 국방기술·전략 포럼’을 갖고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우주 컨트롤타워의 위상에 대한 논쟁이 컸다.
이준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장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둬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정책 조율은 한 부처가 하기 힘들다.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이 맡기로 해 우주정책 컨트롤타워를 여기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국무총리실 소속 처로 두는 것보다는 과기정통부 산하가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우주항공청이 경남 사천에 들어서기로 하면서 대전광역시와 갈등이 빚어진 것과 관련, “산업 발전과 연구개발(R&D) 활성화 측면에서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최차규 ASTI 정책고문(전 공군참모총장)은 “일단 연내 개청에 힘을 모으되 과기정통부의 영향을 덜받게 해야 한다”며 “다부처 우주프로젝트 이견 조정이나 예산 등을 국가우주위원회와 연결해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우주위에 사무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성환 공군 우주센터장은 “우주항공청 내 우주안보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통합적인 정책 수립, 우주전력 확충과 작전 능력 향상, 전문가 양성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했다. 고광본 서울경제 선임기자는 “우주 컨트롤타워를 과기정통부 외청으로 두면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범부처·범기관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기 힘들게 된다”며 “민관군이 함께 R&D는 물론 인재 양성, 뉴스페이스, 우주안보, 국제 협력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안으로 국가우주위원회를 상설화해 컨트롤타워로 만드는 게 바람직하고 여의치 않다면 총리실 산하 우주항공처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미국도 미항공우주국(NASA·나사)이 대통령 직속이고 일본은 총리가 우주개발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프랑스 국립우주센터(CNES)도 민·군을 아우른다. 김경근 ADD 국방위성체계연구단장도 “우주 컨트롤타워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게 핵심”이라고 거들었다.
특히 우주산업 육성과 미래전을 적극 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쏟아졌다.
김지홍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래기술융합원장은 “방산 분야에서 기업에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계약제도를 활성화한 것이 주효했듯이 우주도 기존 협약 방식대로 기업이 사명감을 갖고 참여하는 것보다는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계약 방식으로 전환했으면 한다”고 역설했다. 김 단장은 “기업들이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 K-2 전차까지 수출하는 수준이 됐다. 수년 내 K우주방산 수출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우주안보를 키우는 데 매진하면 국방우주 기술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우리가 우주산업 육성을 강조하는데 우주안보가 담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미국 우주군의 목표 중 하나는 달로 가기 위한 우주수송을 지키는 것인데 우리도 K스페이스로 가려면 우주안보가 담보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군이 우주 쓰레기 제거 등 이중 용도 기술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최 정책고문은 K우주방산과 관련, “아직 외형과 수준이 걸음마 단계로 우주항공청과 국가우주위에서 민군 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꾀하고 공공기술의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며 “방위사업청도 우주 관련 팀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과장은 “우리가 우주강국에 올랐지만 기존 미·중·일 등 6대 강국과 격차가 크다”며 “산학연이 뭉쳐야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했다.
육군과 공군 등 각 군 간 협력 필요성도 화두로 제시됐다.
최 정책고문은 “군 간 우주작전 주도권을 놓고 갈등해서는 안 된다”며 “특정 군이 주도하기 보다는 선도하는 개념으로 우주전력과 부대 구조 등을 갖춰 나가며 합동성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센터장도 “우주작전은 각 군 간 우주전력과 인력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여기에 군이 민간과 국제 협력을 꾀할 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안재봉 ASTI 부원장(예비역 공군준장, 군사학 박사)는 “미국도 2001년 국가우주위원회가 국방우주의 주무군이 공군이라고 정리하기까지 수 십 년 간 군 내부에서 주도권 다툼이 이어졌다”며 "우리도 각 군 간 물밑 경쟁이 이어지는데 서로 우주자산을 모아 합동군 형태로 미래 우주군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선임기자는 “우주 컨트롤타워 구축에서 부처 이기주의 현상이 있듯이 군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우주 분야는 공군을 주무로 하되 육군과 해군 등과 합동군 형태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공군은 2030년 이전에 우주작전사령부를 만들려고 하는데 공군을 비롯해 육해군이 협력해 우주사령부도 만들고 미국 등 해외처럼 우주군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고 선임기자는 “합참이 우주와 사이버전에 대비해 핵·대량살상무기(WMD)대응본부를 전략사령부로 전환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공군이 초대 사령관을 맡고 이후 군별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우주 인재 양성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박상영 ASTI 부원장은 “(항공우주공학과·우주과학과·천문우주학과 등) 우주 관련 학과의 숫자나 질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추가로 설립해야 한다”며 “교육부가 선정하는 첨단 분야 학과에 우주 관련 학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과장은 “현재 국내 고급 우주 인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ADD 등에 몰려 있으나 고령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우주 등 첨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전국 대학에 100여 개의 우주기술중점연구센터를 지정해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미국처럼 뉴스페이스 기업군을 구축해 우수 인재가 우주 분야에 몰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정책고문은 “공군은 우주병과를 설치하고 공군의 기타 병과와 육해군도 합동 우주 교육과정을 거쳐 우주작전부대에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센터장은 “현재 우주 전문 교육을 시행하고 있고 사관생도를 대상으로 우주공학과도 신설했다”면서 “민간 인력이 군으로도 흡수돼야 국방우주를 키울 수 있다”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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