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범용 제품으로 확대한다.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집중하던 방식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에 대한 설비투자까지 지원함으로써 자국 내 공급망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범용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의 최대 3분의 1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반도체 지원책을 결정했다.10년 이상 생산을 지속한다는 전제하에 국내외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설비투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같이 반도체 부족 사태가 빚어지는 경우에는 일본 내 수요부터 충당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었다. 닛케이는 “이미 지원을 결정한 첨단 제품뿐 아니라 범용 제품을 포함해 공급망 강화 작업을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구체적으로 전기차에 탑재해 전압·전류를 제어하는 전력 반도체와 자동차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마이크로컨트롤러(MCU), 소리나 빛과 같은 자연적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아날로그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에는 전체 투자 금액의 최대 3분의 1을 정부가 보조한다.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의 경우 최대 3분의 1, 반도체 원료는 절반까지 지원받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난해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경제안보법)에 따라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경제안보법상 ‘특정 중요 물자’에 반도체를 포함시켜 관련 기업이 설비투자와 기술 개발 등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 두 차례의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으로 반도체 지원을 위한 재원 2조 엔가량을 마련했다. 2021회계연도 보정예산으로 확보한 7740억 엔의 대부분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 공장 유치에 활용했다. 차세대 반도체 국산화를 목표로 설립된 일본 반도체 ‘드림팀’ 라피더스 지원에도 1100억 엔을 썼다. 지난해 2차 보정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한 1조 3000억 엔 가운데 3686억 엔(약 3조 5000억 원)은 이번 범용 반도체 지원에 투입할 방침이다.
각국 정부는 최근 반도체 수급 안정화를 위해 잇따라 당근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도 지난해 8월 제정한 ‘반도체와과학법(CHIPS Act)’을 통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과도한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닛케이는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 과도한 설비투자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지원이 실제 공급망 강화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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