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부터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대등한 조치’를 명분으로 보복성 대응에 나섰던 중국도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혀 조만간 양국 간 왕래가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 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 감염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일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를 제외하고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당초 1월 말까지로 기한을 정했다가 2월 말까지 연장했지만 이번에 11일로 앞당겼다.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양성률은 1월 다섯 째주(1월 29일~2월 4일) 1.4%대를 기록했다. 1월 첫째 주(1~7일) 양성률인 21.7%에 비해 20.3%포인트 낮아졌다. 중국발 입국 확진자에 대한 전장유전체 검사에서도 국내에서 유행했던 BA 5 변이가 주로 검출됐고 우려할 만한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에는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만 3504명으로 8주 연속 감소했다. 금요일 기준으로 32주 만의 최저치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0, 위중증 환자는 287명으로 5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를 상대로 한 방역 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전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코로나19 PCR 의무 검사, 확진 시 임시 시설 격리 등의 방역 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입국 후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는 방식은 유지하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는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격리시설도 정부가 운영하지 않고 확진자의 숙소 등에서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공항 인근 시설 2곳에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달 7일 기준 입실 중인 사람은 7명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의 비자 발급 재개로 중국의 한국인 대상 비자 발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까지 차단하고 있다. 또 중국인을 제외한 한국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후 검사를 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의 대중국 비자 제한 조치 해제는 양국 간 인적 왕래에 대한 장애를 줄이는 올바른 한걸음”이라며 “중국은 한국민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대등하게 재개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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