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는 대신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1.9%에서 1.7%로 낮추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 군인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공무원·사학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통합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12일 서울경제가 단독 입수한 민간자문위 제 8·9차 회의록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달 말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할 개혁 권고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2013년 군인연금 보험료율이 11%에서 14%로 오른 뒤 10년 만에 개혁이 추진된다.
권고안대로라면 3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모두 같아지게 된다. 국회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 등 연금 구조 개혁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간자문위가 일단 각 직역연금의 운용 방식을 통일해 통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것을 권고한 셈이다.
동시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높이는 개혁이 추진되면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과 3대 직역연금)의 보험료율과 지급률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져 통합이 한층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4대 공적연금 통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한국 정부에 권고한 내용이기도 하다.
특히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에 기금이 소진돼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는 지난해 1조 7000억 원에서 2070년 5조 2000억 원으로 3배 넘게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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