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액을 4985억 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배임죄 부풀리려 숫자로 장난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술의 나라, 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있다”며 “합리적 예측이 불가하니 주술사나 검찰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총이익을 9600억 원으로 산정했고,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의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공모와 사업이 이뤄졌다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중 70%인 6725억 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환수한 사업 수익은 확정 이익 형식으로 가져간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30억 원이 전부여서 나머지 4985억 원을 이 대표의 배임액으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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