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런 이유에서 169석의 민주당은 부결을 장담하고 있다. 반면 115석의 국민의힘은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 의석수를 고려해 민주당에서 28석의 이탈 표만 나오면 가결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첨예한 표 계산 속에도 민주당은 가·부결 결과와 관계없이 27일 이후 첩첩산중의 험로가 펼쳐질 상황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이탈 표 발생으로 가결이 되면 극심한 내홍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고 부결이 되더라도 중도·무당층의 방탄 피로감 앞에서 당의 명운이 갈릴 위기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무당층 향배=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7일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 영장 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현재 결속에 무게를 두고 여권과 일전을 각오한 모습이다. 비명계 의원조차도 “대선에서 진 사람은 수사하고 이긴 사람과 관련자는 수사도 안 한다”며 “이 대표가 불공정한 수사 대상이 돼 있으니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만큼 정치 탄압 프레임에 힘을 싣고 있어 당장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검찰과 여권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민주당의 부담은 커지고 이 대표를 향한 정치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는 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그 향배의 가늠자는 중도·무당층에게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계속 방탄을 이어가게 된다면 국민 피로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3월 임시국회가 필요해 여당과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재차 국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에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한계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최 교수는 “국민 대다수가 의원 불체포특권에 부정적이라서 직접 나가서 소명하라는 여론이 커질 것”이라며 “수도권 중도층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당 대표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원내대표 선거…‘친명’ 재결집 시도=검찰과 여권의 압박은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소 이후 검찰의 수사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검찰의 보복 수사 프레임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종훈 평론가도 “기소를 계기로 당 대표 사퇴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 구속영장이 성남FC 후원금과 대장·위례동 개발 특혜 의혹에 한정됐다는 점도 부담이다.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돼도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른 사건으로 계속 체포동의안을 보낼 수 있다. 그때마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 프레임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검찰과 여당도 민생 없이 오직 정적 제거에 빠져 있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 시기에 맞춰 진행될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친명 재결집의 반전 기회로 볼 수 있다. 새 원내대표를 언제 뽑을지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새 원내대표를 조기에 선출하자는 요구가 분출할 여지가 높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친명과 비명 간 경선에서 친명 원내대표가 승리하면 이 대표에 대한 재신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중도·무당층과 특히 호남·수도권 민심이 방탄 피로감에 이탈하기 시작하면 친명 원내대표가 선출되더라도 이 대표의 정치적 책임론을 뒤집기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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