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이번 달 95만 원 나왔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한전이 적자를 보는 현실은 이해하지만 정부는 이럴 때 개입하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울 관악구 코인노래방 점주)
“12월 30만 원 나오던 난방비가 이번 달 고지서에 7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외식업 하면서 가스요금, 전기료로 충격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서울 관악구 요식업 사장)
소상공인들이 에너지 비용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에너지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오세희 회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송년 특수는커녕 혹한의 12월을 보낸 소상공인에게 지난달 한파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이 떨어졌다”며 “에너지 비용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경우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가격 상승에 따른 매출 감소는 결국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계층에 포함해 에너지 지원을 법제화해달라는 요청이다. 오 회장은 “정부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요금 분할 납부를 시행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이는 임기응변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에서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와 요금할인 등 지원책을 법제화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에너지비용 급등에 대비한 소상공인 전용 보험 상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오 회장은 “에너지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는 소상공인에게는 재난”이라며 “전기세와 가스비 급등 상황에 대비한 사회적 보험 제도를 마련해 가입을 지원하고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풍수해보험을 참고 사례로 꼽았다.
오 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적 대응으로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금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한국전력은 코인노래방 사장의 주장이 사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작년 8월 집중호우로 할인을 적용했는데 업주 측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인상률을 높게 보이도록 했다는 게 한전의 주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할인 요금이 없었다면 73만 원이 청구됐을 것”이라면서 “올해 1월 전기요금 인상률은 9.5% 수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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