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노동·교육 개혁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교육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 개혁을 통해 연금 가입자를 늘리는 등 3대 개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7일 "국민연금의 법적 가입 기간을 기존 만 60세 미만에서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까지 높이는 것이 재정 안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년 연장,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보 등 노동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개혁은 노동시장 진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결국 3대 개혁이 통일된 비전 하에 추진돼야 연금 개혁도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연금 개혁 논의를 주도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민간자문위는 1월 말 회의에서 “제도 합리화의 일환으로 의무 가입 연령 상향 조정, 수급 개시 연령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일·생애의 종합 재편을 기획·실행·평가하는 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연금 개혁을 정년 연장 등 노동 개혁과 떼내 별도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의미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3대 개혁을 각각 장·단기 정책으로 나눌 수 있지만 어느 하나도 후순위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특히 복지 정책의 일환인 연금의 경우 제도적 불안정성을 개선하지 못하면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 개혁에 성공한 국가와 우리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의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했는지 여부”라며 “일본은 회의록 공개는 물론 주요 회의는 생중계도 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도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기금) 고갈 시점 등을 그대로 보여줘야 현 세대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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