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주주권을 논의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9명의 위원 중 3명을 금융·투자계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가결했다. 기존에는 가입자 단체 추천 인사로만 구성했는데 이들 중 일부가 지난해 주주대표소송의 적극적인 행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인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23년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수탁위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날 가입자 단체 추천으로 구성하는 수책위 전문위원 가운데 비상근위원 3명을 전문가로 채우는 안건을 올렸다. 국민연금이 고려하는 전문가 단체는 금융 및 자산운용 관련 전문가와 연금제도 관련,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책임투자와 관련한 곳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가입한 금융투자협회를 비롯해 국민연금연구원, 한국 ESG 학회 등이 있다. 그 밖에 금융연구원·증권학회·경영학회 등도 추천 단체로 거론된다.
수책위 1기가 활동했던 지난 3년간은 상근위원 3명 비상근위원 6명을 각각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추천했다. 상근위원 3명은 수책위를 비롯해 투자정책전문위와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며 맡았다. 지난해 불거진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수책위 이관은 근로자 단체 추천 비상근 위원의 주장으로 논의가 촉발됐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동자총연합회 소속 기금운용위원 중 일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강하게 항의하면서 퇴장했고 그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갈수록 고도의 판단이 요구되는 수책위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변화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기금운용위에서는 지난해 수탁위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기후변화 및 산업재해 관련 중점관리 사안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ESG 평가 지표를 활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기금본부는 2월 말 기준 기금 수익률이 4~5% 안팎으로 오르게 되면서 900조 원 아래로 떨어졌던 기금 규모가 940조 원 가까이 회복됐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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