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0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M&A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M&A가 기업의 경영 효율화,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 경기 회복 역할 등의 관점에서 중요하다면서 “기업 M&A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른 국가보다 빠른 회복, 미래 산업 선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M&A 시장이 글로벌 긴축 기조 등으로 급격한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 M&A 규제 개선 △M&A를 통한 기업 구조조정 지원 강화 △산업 재편 수요에 대응한 전략적 M&A 지원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러 부처에 걸친 중층적 규제로 M&A 시장 참여에 제한이 생겼고 사모펀드 사태 이후 규제 완화도 답보 상태를 걷고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또 국경간 M&A 등을 지원하기에는 기존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통한 유동성 공급에도 한계가 있다고 봤다.
금융위는 이에 공개매수, 투자은행(IB)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M&A를 위한 유동성 제공, 기업구조조정 수단 확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유망기업이 미래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전략적 M&A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상장사 합병 등 M&A 관련 제도의 투명성·신뢰성·공정성을 제고해 일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금융위는 이달 말 관련 공개 세미나를 연 후 전문가 토론회와 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는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방안을 발표·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kh22@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