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부정했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며 “임기 5년의 한정적인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항구적인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에 나라 경제가 침몰 중”이라며 “정부의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 같은 콩밭에만 가 있으니 경제가, 민생이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주 69시간 노동 개악 같은 엉터리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민생 고통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길 바란다”며 “국정의 중심을 국민의 삶을 두고 정권의 명운을 민생 경제에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좌시할 수 없다”며 이날 중으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강제동원 '셀프 배상안' 등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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