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올해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검사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내외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업무설명회에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 협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금융감독·검사방향에 대한 설명과 주요 현안 진단, 각 금융업권 별 현안 사항에 대한 외부전문가 주제발표, 업권별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으로 1·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박상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설명회에서 “위기상황 및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따뜻하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중소서민금융 부문 금융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중소서민금융회사가 ‘서민·취약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리스크 요인으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高 )복합위기에 따른 건전성?유동성 악화와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이자부담 증가 및 대출 축소, 금융사고 등에 따른 금융부문 신뢰 하락 등을 꼽았다.
이에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전(全)방위적 대응 △서민·취약차주 지원 및 포용금융 강화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업무 혁신 △내부통제제도 선진화 및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중소서민금융 부문 감독·검사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연체율 선행지표를 활용한 가계대출 취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다중채무자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잠재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부동산PF 사업장 단위 모니터링, 충당금 적립 강화, PF자율협약을 운영하면서 유동성 부족 우려가 있는 여전사의 컨틴전시 플랜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저축은행과 여전사를 조기 식별하고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여전업계의 부채종합관리(ALM) 실태 점검 및 유동성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의 경우 내년 12월 시행되는 부동산?건설업 업종별 한도규제가 안정적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서민·취약차주 지원 및 포용금융 강화 차원에서 금리인하요구 제도 활성화 및 코로나19 지원 채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햇살론·중금리대출 확대 지원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수수료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저축은행업권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 등을 위한 프리뱅킹서비스(금융소비자가 특정 저축은행 창구에서 타 저축은행의 입?출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시스템 및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매년 검사계획 수립시 정기검사 대상을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신속한 비조치의견서 처리 등을 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여전사의 중고차 금융 등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에도 집중한다. 금감원은 부당 대출모집, 여·수신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대주주?계열회사 관련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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