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도체 업계는 미국 상무부가 21일(현지 시간)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일단 최악은 면했다”면서도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다. 당장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내 첨단 공정의 신규 투자가 어려워지는 등 사업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반도체법 담당 실무진은 23일 방한해 세부 규정 등에 대해 우리 정부와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도 애매한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의문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사업 영향은.
△가장 큰 우려는 기존 중국에서 생산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또 기술 발전에 맞춰 계속 투자할 수 있을지에 있다.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 예외조항이 있지만 중국 내에서 85% 이상 소비되는 범용(레거시) 반도체에 한해서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의 상당량을 수출한다는 데 있다. 그나마 예외 인정을 위해 상무부에 계속 보고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실상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 내 생산량을 늘릴 수 있나.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국내 기업의 중국 내 생산량을 보면 삼성전자 낸드 공장의 5%는 1만3500장, SK하이닉스 D램 공장은 7000장 수준이다. 연초 삼성전자가 불황에도 불구하고 D램 생산 능력을 연간 7만장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통상 연간 회사 전체 반도체 생산 능력을 10만장 내외로 늘려나갔던 점을 비교해보면 공정 전환 폭이 상당히 제한되는 셈이다. 미국 보조금을 받으면 이들 기업은 10년 간 늘릴 수 있는 웨이퍼 투입량이 5%로 제한된다.
-추가 협상 여지는 있나.
△23일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법 담당 실무진이 방한해 산업통상자원부 실무진과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 건의 사항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가드레일 공고의 토씨 한 글자까지 직접 만진 실무진이 직접 한국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 측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보조금 관련 리스크도 사라지는가.
△남아 있다. 미국 정부는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재무건전성을 입증할 수익성 지표와 현금 흐름 전망치 등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 기술과 경영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전망치를 초과하는 수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부담스럽다. 보조금 혜택이 자칫하면 한국 업체에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 반응은.
△반도체 업계에서는 여전히 제약이 남았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껐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미국 정부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누그러진 조건들을 제시해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기업이 중국 내에 보유 중인 제조 설비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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