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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지역화폐 쏟아져 나온다…지자체, 한도·할인률 상향

1차 추경 4000억 중 92.5% 배분 완료

대구 등 미발행서 발행 재개로 입장 선회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




7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 시중에 대거 풀릴 예정이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 예산 중 90% 이상의 국비 교부가 최근 마무리되면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구매·보유 한도와 할인률을 상향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마친 상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하순 각 지자체의 수요를 조사한 뒤 총 4000억 원의 지원액 중 92.5%인 3700억 원의 국비를 교부했다. 나머지 300억 원은 홍수 피해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특별 지원용으로 남겨놓은 액수다.



앞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올해 본예산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일부 지자체는 지역화폐 발행을 아예 중단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처리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에도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이 담기면서 올해 총 국비 지원액은 1조 원에 육박하게 됐다.

1차 추경 국비 배분액 3700억 원을 광역 지자체별로 보면 경북이 54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518억 원), 충남(400억 원), 전남(318억 원), 전북(309억 원) 순이었다. 미교부 대상인 서울과 인구 40만 명 미만의 세종(19억 원) 제외하면 울산(41억 원)과 대전(52억 원), 대구(56억 원)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들 3곳은 그간 지역화폐 발행에 시큰둥한 입장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라졌던 국비 지원이 부활하자 재발행에 나서거나 뒤늦게 발행 규모를 키우고 있는 곳들이다.

기초단체들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200만 원 한도 내 충전가능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당장 양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역화폐 '양주사랑카드' 충전 한도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광명시 역시 내달 1일부터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지급 한도 기준을 기존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려 잡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국민주권정부가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선 지금 지방정부도 힘을 합쳐야 한다”며 “광명사랑화폐가 골목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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