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세계 각국의 경쟁 당국 수장들이 모이는 국제회의에서 카카오(035720)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몰아주기’ 사례를 소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위원장이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DOJ)이 2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공동 주최하는 ‘제2차 경쟁 당국 수장 간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공개회의 제2세션인 ‘디지털 시장 독점 관련 새로운 도전 과제’에 발표자로 나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플랫폼 기업들의 새로운 경쟁 제한 전략에 경쟁 당국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중형 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 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올해 초 공정위가 제정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심사 지침’도 소개할 방침이다.
이번에 한 위원장이 참석하는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올리비에 게르상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영국·프랑스·호주·일본 등의 경쟁 당국 수장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기업결합 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결합 심사 기준 관련 각국의 집행 동향도 논의한다. 최근 신기술 개발이나 시장 형성·선점 등 동태적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이에 대응해 기업결합 심사 기준 법리를 폭넓게 분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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