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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위계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

法 "자기방어권 제한, 증거인멸 우려 적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로에 놓였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이창열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집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상반기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 점수 조작을 묵인하는 등 심사에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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