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신재생설비 설치 2500억 지원…태양광 보조율은 하향

태양광. 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올해 자가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지원에 약 2500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2023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택건물 소유주가 자가 소비를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정부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공고 시점부터 융복합·건물·주택 등 분야별 지원 접수가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사업 예산은 2447억 원이 책정됐다. 지난해(3192억 원)보다 약 23% 줄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는 단독·공동주택과 건물·시설에 각각 489억 4000만 원, 611억 700만 원을 지원한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동일한 장소에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 융복합 지원 사업에는 1400억 원이 배정됐다.



태양광 설치비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47%로 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국내 태양광 시장이 성숙 단계에 진입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예산 비중은 기존 13.4%에서 15%로 늘렸다. 연료전지는 열 다소비 업장 등 실수요처 중심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부 측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보조율과 지원 대상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원시 에너지효율혁신 선도기업(KEEP+)을 우대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기업의 자발적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직접구매계약(PPA)을 맺은 기업도 우대 대상에 올렸다.

에너지 취약 계층 지원은 한층 강화된다. 산업부는 공공임대주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지역상권 밀집지역도 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