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경제와 안보를 위해 시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졌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컨트롤타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삼성전자·LG에너지솔루션·네이버 등 기업과 학계 전문가로 채워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에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의 최상위 의사 결정 기구다. 산하 전략기술특위는 올해 9월 시행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에 따라 전략기술 R&D 사업을 총괄해 여러 부처와 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고 기술마다 세부적인 사업(프로젝트)을 선정·추진하는 역할을 한다.
전략기술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 발굴과 안보 강화를 위해 정부가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12대 기술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가 포함된다. 이들 기술 개발에 5년간 25조 원 이상이 투입된다.
정부는 지난해 전략기술을 지정하면서 민간이 전략기술 확보를 주도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대로 전략기술특위에 기업인 등 현장 전문가를 대거 참여시켰다. 전략기술특위 위원장인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포함해 총 23명의 위원 중 60%인 14명이 산학연 소속 민간 전문가다. 정기태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해 신영준 LG에너지솔루션 최고기술책임자, 황윤일 CJ제일제당 바이오산업부문장,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사업부장, 하정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 등이 민간위원 명단에 포함됐다. 정부는 전략기술특위 산하에 12대 기술별로 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를 선정할 때도 ‘민간의 R&D 참여 비중’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검토한다.
전략기술특위는 이날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 우선 추진할 프로젝트로 2차전지와 첨단 모빌리티, 우주항공, 차세대 통신 등 4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들 분야마다 각각 시급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는 핵심 기술을 선정해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기술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2차전지 분야에서는 1회 충전으로 600㎞ 주행이 가능한 전고체 배터리 제조 기술을 2028년까지 확보하고 상용화를 위한 실증 작업도 마치는 ‘친환경 모빌리티 고성능 차세대 2차전지 개발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추진된다. 전고체 배터리는 전해질이 모두 고체로 이뤄진 차세대 배터리다. 현재 널리 쓰이는 액체 전해질의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폭발 위험이 작아 앞으로 수요가 급증할 전기차 배터리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주행거리가 400㎞에 그쳐 상용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차세대 배터리인 리튬메탈과 리튬황 배터리 기술 확보도 함께 이뤄진다.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첨단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한국형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를 위한 안전 운용 체계 핵심 기술 개발이 이뤄진다. 2030년까지 UAM의 교통 관리, 운용, 인증 기술을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고도화·최적화한다.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는 우주항공 분야 프로젝트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달 착륙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달 궤도선 다누리의 개발과 발사 성공에 이어 2028년까지 착륙선 설계를 완료하고 2031년 검증용 착륙선을 제작해 사전 임무를 수행한다. 2032년에는 실전용 착륙선을 만들어 쏘아 올린다. 프로젝트와 별개로 달 착륙선 발사용 우주발사체를 만드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도 2조 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 기술 개발 사업’은 6세대(6G) 분야 우위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계 최초로 프리(pre·초기 버전) 6G 기술을 시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통해 확보될 유·무선 통신 등 표준 특허 40개와 상용화 기술 61개 등 100여 개 기술을 종합해 통신 서비스를 구현하는 통합 시스템을 2028년까지 개발·시연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아직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않은 후보 사업인 만큼 정부는 향후 프로젝트별 내용과 예산 규모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하반기 과기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먼저 의결된 양자·소형모듈원전(SMR) 관련 프로젝트 2건을 포함해 전체 12대 중 6대 기술의 확보 계획에 대한 윤곽이 잡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아직 R&D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이번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전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이 가장 첨예한 만큼 올해 하반기 프로젝트로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주 본부장은 “전략기술특위는 전략기술 육성 추진의 첫걸음”이라며 “컨트롤타워로서 민간 최고 전문가와 경제·안보 부처가 모여 미래 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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