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3년 연속으로 매년 100조 원 안팎의 국가채무가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나랏빚이 60조 원 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루에 1800억 원씩, 1분에 1억 원씩 빚이 늘어나는 셈이다. 앞으로 4년간 이자만도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국가 결산 결과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중앙정부에 대한 채무는 제외)를 합친 국가채무는 1067조 7000억 원이었다. 5년 전인 2018년 680조 5000억 원이던 국가채무는 2019년 723조 2000억 원, 2020년 846조 6000억 원, 2021년 970조 7000억 원으로 매년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000조 원을 돌파했다. 한 해 동안 늘어난 국가채무 역시 2019년 42조 7000억 원이었으나 2020년 123조 4000억 원, 2021년 124조 1000억 원, 2022년에는 97조 원이었다. 최근 3년간 매년 100조 원 안팎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밝혔지만 국가채무는 올해도 크게 불어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상 국가채무는 1134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66조 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를 일 단위로 따지면 하루에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827억 원이다. 또 1시간에 76억 원, 1분에 1억 3000만 원의 나랏빚이 증가하는 셈이다.
국가채무의 ‘질’도 나빠지고 있다. 국가채무는 외화 자산(외국환평형기금), 융자금(국민주택기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상환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세금 등을 재원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2022∼2026년 국가채무 관리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678조 2000억 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올해 721조 5000억 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6년에는 866조 1000억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3.5%에서 2026년 64.5%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비용 지출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올해 총이자 지출 비용이 22조 9130억 원이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는 19조 2071억 원 지출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공자기금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를 뜻한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22조 2071억 원, 2025년 25조 71억 원, 2026년 27조 3071억 원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4년간 이자비용이 총 93조 7284억 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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