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AI 활용의 사회적 파급력과 윤리성·책임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 상무부는 11일(현지 시간) AI 시스템 규제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상무부 산하 국가통신정보관리국(NTIA)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식품과 자동차가 안전성을 확실하게 보장한 후 시장에 출시되는 것처럼 AI 시스템도 국민과 정부·기업에 ‘목적에 적합하다’는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런 데이비드슨 NTIA 국장은 “AI가 책임 있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가드레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NTIA는 60일 동안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 바이든 행정부에 정책 권고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생성형AI 개발사도 지지 의사를 표했다. 챗GTP를 개발한 오픈AI의 최대 투자가인 마이크로소프트(MS)는 “생성형AI에 대한 광범위한 피드백을 요청하며 사안을 심사숙고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유형의 공공 정책을 환영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생성형AI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면서 관련 규제 도입을 추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탈리아가 챗GPT 사용을 제한한 데 이어 프랑스·독일 등도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은 ‘사회주의 핵심 가치 구현’을 골자로 한 생성형AI 서비스 관리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달 4일 백악관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AI가 위험하냐는 질문에 “아직 두고 봐야 하나 그럴 수 있다”며 “정보기술(IT) 기업들은 AI 관련 제품을 내놓기 전에 안전성을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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