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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주지사, ‘블록체인 노드에 면세 법안’ 거부권

정부가 나서서 규제 완화해야

/출처=셔터스톡




미국 애리조나주 주지사가 블록체인 노드 사용자에 대한 면세 혜택을 골자로 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3일(현지 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케이티 홉스 주지사는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개인과 기업이 내는 세금을 면세하거나 세율을 대폭 줄여주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세금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노드 운영의 규제도 크게 줄이고자 하는데 노드 운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가 주요 목적이다. 또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법령을 개정해 주 수준에서의 노드 운영자에 대한 관리를 촉구했다.



법안은 “시나 군 단위 관할로 주거지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노드를 운영하는 개인 및 단체의 경우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시나 군 차원이 아닌 단독적으로 블록체인 노드를 운영하는 개인과 기업에만 규제를 적용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말이다.

해당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뒤 홉스 주지사에게 넘어갔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의가 재점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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