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의 ‘당선무효 유도죄’ 가담 여부에 대해 서울경제의 목포 경찰의 ‘몸통 봐주기 수사’ 연속 보도<2022년 11월 14일·2022년 11월 29일>와 관련,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7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를 유도하는 등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박 시장의 부인 A씨와 함께 기소된 2명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시장의 부인 A씨 등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11월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해 전달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 부인에게 직접 접근한 B씨는 김 전 시장 부인 측으로부터 새우 15상자와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금과 새우 박스를 받은 뒤 여러 차례 서로 전화 통화한 것으로 미뤄 공모한 정황이 충분하다”며 “금품을 준 것도 나쁘지만 이를 이용한 것은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이 구형 배경을 밝혔다.
검찰은 B씨에게 현금과 새우 박스를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된 전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5월 25일로 예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배우자 및 직계가족,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경찰이 6·1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앞두고 박홍률 목포시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가운데 박 시장도 오는 27일 재판이 예정돼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에 이어 부인까지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목포시가 혼란의 정국으로 빠질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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