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세사기 주택, 경매 중단하라"

피해자들 극단선택 잇따르자 지시

캠코·은행 등 경매절차 일단 보류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전세 사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자 경매 절차를 잠정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최악의 상황부터 수습하라는 주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라며 “이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 역시 청년 미래 세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주기를 바란다”면서 “피해 신고가 없더라도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는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고한 전세 피해 관련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대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은행들이 보유 중인 피해 주택 채권에 대한 경매가 보류된다.

국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 조치와 우선 매수권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선(先)보상, 후(後)구상’ 방안도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5대 시중은행 역시 이날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논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