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정부가 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우주·방산·수소 등을 포함한 10대 분야 200개로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소부장 전략이 ‘극일(克日)’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으로 재설정된 데 따른 변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0~2024년 한시적으로 조성한 연간 2조 원대 소부장 특별회계 연장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최근 주요국은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적 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첨단산업 공급망의 내재화·블록화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부장 글로벌화 전략, 소부장 으뜸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 등 6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골자는 첨단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해 지난해 10월 발표한 7대 분야 150개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우주·방산·수소 등 3대 분야 50개 기술을 추가한 것이다. 2019년 8월 6대 분야 100대 기술에서 단시간에 두 배가량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이 늘어난 것은 새 정부가 일본에서 전 세계로 공급망 전략 대상을 넓혔기 때문이다. 소부장 국산화·다변화에서 한 발 나아가 미래시장 선점 등 공격적인 목표 설정도 한몫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커진 ‘불확실성’이 국내 소부장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회’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소부장 생산의 핵심 주체인 으뜸기업을 현재 66개사에서 2030년까지 200개사로 확대하고 국내 소부장 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슈퍼 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이 보유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고도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1800억 원 규모의 전용 연구개발(R&D)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부장 기업 생산 역량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현재 용인(반도체), 천안(디스플레이), 청주(2차전지), 전주(탄소소재), 창원(정밀기계) 5곳에 불과한 소부장 특화단지는 7월 추가 지정하고 법률·회계 등 투자 관련 자문 서비스를 입주기업에 제공해 소부장 클러스터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이 장관은 이어 “첨단산업 경쟁력의 핵심인 소부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글로벌화를 위한 투자에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도 “소부장 R&D 등에 올해 2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소부장 관련 예산을 지속 확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통한 소부장 특별회계 연장도 추진된다. 국회 협조가 필요한 소부장 특별회계 연장 필요성이 공식석상에서 언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부장 특별회계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특례가 부여돼 신속한 자금 집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 해빙 무드인 일본과 미래지향적 공급망 분야 협력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첨단·초임계 신소재를 양국의 산학연이 공동 개발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해 양국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 회복의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또 다른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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