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기업들을 육성하는 쪽으로 산업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개최한 ‘경제성장 전략 이코노미스트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보호하는 기조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발전은 자영업의 축소 및 기업의 규모화와 동의어”라며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에 정책 목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를 비롯해 황윤재 서울대 교수(현 한국경제학회장), 권남훈 건국대 교수, 신관호 고려대 교수 등 국내 경제학자들이 참석했다.
고 부원장은 “불필요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고 초광역 단위의 지역 거점 도시 육성에 정부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은 모든 광역·기초단체의 획일적인 발전을 추구했다”며 “이는 인구·기업 집중에 따라 생산성이 향상되는 ‘집적 효과’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진단했다.
이날 고 부원장과 함께 발제를 맡은 주현 산업연구원장은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요국 수준의 투자 인센티브 총액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맞춤형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녹색산업 분야를 선점해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주 원장은 “생산 과정 및 에너지 사용 분야의 탈탄소화를 도모하고 저탄소 킬러 제품으로 탈탄소 공급망을 선점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총량을 최대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제언을 올해 중 수립할 ‘산업대전환 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총요소생산성을 끌어올릴 산업 구조 개편이 선행되지 않으면 성장률 하락 추세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KDI에 따르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2050년에 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0%대 성장은 10년 내 현실이 될 것”이라며 “성장 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는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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