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두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민·당·정 전기·가스요금 간담회가 20일 국회에서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방미로 국내를 비운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결국 이달 중 인상 발표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총리는 19일 전기·가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우선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요금 현실화를 주장했던 그간의 목소리와 달리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동안 여러차례 “공공요금을 짓누르는 정책은 안된다”거나 “공공요금 조정없이 시장에 맞서 억누르면 포퓰리즘”이라며 시장원리를 강조해 것과는 온도차이가 확연합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여부에 대해 “사실 좀 고려해야할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도 했습니다. 요금 결정이 미뤄지는 게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한 총리는 “(시장원리에 맞게 공공요금이 적용되는 게)원칙”이라면서도 “민생이라는 것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고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력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유가나 가스요금 동향 같은 것도 같이 보면서 (구조조정)노력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는 쪽으로 당정 간에 또 민간하고도 같이 당정을 하면서 굉장히 치밀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여당이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지난달 잠정 보류한 뒤 보름이 지나도록 인상도 동결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나온 한 총리의 발언은 의미심장합니다. 동결 가능성을 시시했다는 해석이 가능할 만큼 한 총리의 발언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비교가 쉽게 그간 발언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기요금은) 훨씬 올라야 한다. 우리 전기요금은 독일의 2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가격을 낮추면 에너지 안 써도 되는 사람이 더 쓰게 되는데 비싸지면 꼭 필요한 사람이 쓴다. 고통스러운 것을 견디는 정책 그럼에도 에너지 가격은 현실화될 것이다”(22년 9월29일, 기자 간담회)
“우리의 화석 연료 소비를 대폭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후 변화 대응 차원에서 전체적 수요를 40% 정도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선에서 중단기적으로 에너지 값은 비싸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와 모두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중략)전국민의 에너지 값을 국가가 다 부담해야 한다면 합리적이지 않으며 정부가 그렇게 운영될 수 없다. 포퓰리스트 정권은 필요하지 않다”(23년 2월7일, 국회 대정부 질문)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사후적으로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전기·가스요금을 올려야 할 요인들이 있고, 이를 통해 소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요금 인상이 미뤄져 적자가) 누적되는 건 최대한 줄여야 한다”(23년 2월22일, 기자간담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값은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원가도 보충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수준이다. 구라파(유럽) 같은 데에 비하면 한 2분의 1 정도고, 일본에 비해서도 한 50% 이상 쌀 것이다. 적절한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에너지값이) 싼 상태로 있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더 늘어나서 에너지 값이 오르고 그러면 물가가 올라 무역수지는 악화되고 환율이 떨어진다. 그것이 또 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런 문제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23년 4월9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
韓총리, 고통 따르지만 에너지 가격 현실화 의지
4월9일까지 발언을 보자면 한 총리에게 ‘고통이 따르지만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를 반드시 해야한다’ 의지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랬다가 돌연 민생을 우선에 두고 “사실 좀 고려해야할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발언의 수위가 달라진 만큼 정부 내 기류가 동결로 무게를 싣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올 만도 합니다.
정부·여당은 2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지난달 잠정 보류한 뒤 보름이 지나도록 인상도 동결도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부담인 여권과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등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산업계의 주장이 맞물리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은 상황을 한 총리가 드러낸 셈인데요. 한 총리가 늘 주장했든 포퓰리즘과 거리를 두고 에너지 가격 현실화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날 민당정 간담회 자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거들었습니다. 박 의장은 “도덕적 해이의 늪에 빠진 채 ‘요금을 안 올려 주면 다 같이 죽는다’는 식으로 국민을 겁박하는 여론몰이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한전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고 한전공대에 수천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부 비리 감사 결과를 은폐했다”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 노력이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요금 인상 주장의 수위를 낮춘 총리와 여당 정책위의장의 단호함은 전기요금 인상을 의미할까요. 동결을 시사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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